[행안부, 2019년 지방재정분석] 화성·이천·포천·연천 ‘재정 최우수’… 인센티브 받는다
[행안부, 2019년 지방재정분석] 화성·이천·포천·연천 ‘재정 최우수’… 인센티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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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성남은 ‘종합 우수’
경기불황·복지확대 지출↑
흑자 규모 3조1천억 감소

정부가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정분석 결과 화성시와 이천시, 포천시, 연천군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했지만, 부동산 등 경기 불황과 복지사업 확대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흑자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9일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도표참조

재정분석은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현황에 대해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는 행정안전부의 대표적 지방재정 모니터링제도이다.

그 결과를 보면 종합 최우수 지자체로는 화성ㆍ이천ㆍ포천시, 연천군 등 14곳이 선정됐다. 경기도와 인천시 등 14곳은 종합 우수 지자체로 뽑혔고, 하남시 등 14곳은 효율성 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개인분야에선 경기도 소속 재정분석 담당자가 유공공무원으로 뽑혔다.

우수기관으로 뽑힌 화성ㆍ이천ㆍ포천시, 연천군 등 경기도 7곳과 인천시 1곳 등 모두 42곳에는 5천만 원~1억 1천만 원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번 평가의 건전성 분야에서 전체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9조6천억 원을 기록, 흑자를 유지했다. 다만, 지역경제활성화 및 복지사업확대 등에 지출이 많아지면서 통합재정수입보다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해 흑자 규모는 전년 12조7천억 원에서 3조 1천억 원 감소했다.

지자체 산하 공기업들은 영업손실 총 1조 8천700억 원을 기록, 3년 연속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하수도 직영기업과 도시철도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재정효율성 평가의 세입효율성 부문에서는 지방세징수율이 각 지자체의 징수실적관리 및 체납액 감축 노력에 힘입어 전년도 97.69%에서 97.8%로 0.11%P 증가했다. 세외수입체납액도 약 8조 원에서 7조 5천400억 원으로 4천600억 원가량 줄었다.

지방세증가율은 5.43%를 기록, 전년보다 1.73%p 감소했다.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증가율이 둔화한 영향이다.

세출효율성 부문에서는 지방보조금과 출자출연전출금 규모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세출 총 규모 대비 비율은 개선됐다. 또 각 지자체의 경비절감 노력 덕분에 기준액 대비 지방의회경비절감률과 업무추진비 절감률은 모두 향상됐다.

이번 재정분석 우수사례 결과는 10월 중 행안부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해 ‘주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지역살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재정분석 결과가 지방재정의 구조개선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ㆍ심의 과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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