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국회’ 탓에 추경 예산 뒤늦게 배정
도내 시·군 올 2천925억 집행시간 빠듯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대한 추경 예산이 ‘늑장 국회’ 탓에 뒤늦게 배정, 경기도 내 시ㆍ군들이 사업비를 다 쓰지 못하고 도로 반납할 위기에 놓였다.
더욱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정쟁(政爭)으로 올해 노후경유차 축소의 골든타임만 놓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4일 환경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경기도 역시 올해 본예산 1천87억여 원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로 편성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3.5t 미만 승용차 165만 원부터 덤프트럭ㆍ콘크리트믹스트럭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대기관리권역서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LPG 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정상 운행되고 외관상 파손이 없는 차량 등의 조건을 만족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다.
사업 대상자 선정 시 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관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폐차 이후 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약 5만5천 대의 노후경유차를 지원한 본예산이 모두 소진되면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 중단됐다. 사업 참여 신청은 이어지는데 예산이 없어 지원을 못 하는 상황에 놓이자 도는 정부에 2천925억여 원(12만5천 대 분) 규모의 추가 사업비 확보를 요청했다.
그러나 여야 간 대립 속에 국회가 약 5개월 동안 열리지 않으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늦어졌다. 결국 8월이 넘어서야 국회에서 추경 예산이 승인되며 한발 늦게 사업비가 확보됐다.
이처럼 추가 사업비가 애초 예상보다 늦게 확보된 탓에 막대한 예산이 있어도 이를 집행할 시간이 부족, 도내 시ㆍ군들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에 시ㆍ군들은 상반기 사업 추진 당시 원활한 행정업무 진행을 위해 별도의 3~4주 신청기간을 둔 것을 폐지, 하반기 사업의 경우 수시로 사업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 중이다.
일선 시 관계자는 “추가로 확보한 사업비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면 다시 정부로 반납해야 하는 탓에 최대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도록 사업 방식을 상시 접수로 변경했다”며 “사업을 진행할 때 행정업무 등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오는 11월까지 최대한 많은 사업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6월 기준으로 보면 도내 노후경유차는 아직도 35만 대가량 등록돼 있어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올해 추경 예산을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겨울철은 난방 등의 연료 사용 증가로 인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크게 증가한다. 한국환경공단의 ‘미세먼지 주의보ㆍ경보 발령 내역’을 보면 지난해 기준 겨울(1ㆍ2ㆍ12월)에만 32건의 특보가 발효돼 전체(73건)의 43.8%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를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일부의 가동을 중단하는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채태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