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인원 없는 이라크는 122평 규모 사무소 포함 2개소 운영
코이카 “13곳 모두 근무자 있어” 반박
KOICA가 파견인원이 한명도 없는 아프가니스탄 사무소 임차료로 1년에 2억 7천만 원 지불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코이카는 거론된 모든 사무소에 근무자가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이 18일 KOIC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간 파견인원이 전혀 없는 12개 국가 13개 사무소의 1년 임대료는 103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KOICA의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규정’에는 “해외사무소는 재외공관 내 설치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면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해외사무소는 공관 내 설치가 우선이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별도로 설치할 수 있음. 또한, 한 국가에 사무소는 1개가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라크의 경우는 2013년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파견인원이 한명도 없었음에도 지난 2016년 9월, 바그다드에 2억2천500만 원을 들여 사무소를 임차하고 있다.
또한 아르빌에도 2017년 5월부터 연임차료 2천 500만으로 사무실을 추가 운영하고 있는 등 1년 임차료로 2억 5천만 원 가량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크는 7년째 파견 사업이 없는데 오히려 사무소가 증가하면서 임차료 부담이 커졌다는 게 이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공관 내 우선 설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예산을 들여 사무소 유지 여부에 대해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세 불안으로 언제 코이카 파견사업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곳은 우선 공관 내에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일시적으로 철수하는 방법 등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며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나, 코이카는 13개 사무소에 모두 근무인원이 있다고 반박했다. 아프카니스탄의 경우 코이카 직원 2명과 현지고용원 5명 등 총 7명이 근무 중이라고 주장했다.
코이카에 따르면 이라크 아르빌 사무소 역시 코이카 직원 1명을 포함, 현지고용원 3명 등 4명이 근무 중이며 바그다드에도 14명이 근무 중이다. 이 외 콩고(28명), 엘살바도르(18명), 튀니지(16명), 아제르바이잔(15명), 케냐(13명), 과테말라(10명) 등을 포함해 거론된 사무소에 인력이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공관 내 사무소 우선 설치 원칙에 대해서도 “공관에 들어가고 싶지만 대부분 개발도상국 공관이라 물리적 공간이 없다”며 “정부 시행령에 최소한의 공관 규모 확보 규정이 있어 임의로 공관 내 사무소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