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내년 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재정 여력 충분”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재정 건전성 세계 최상위 수준“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 원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 2조 1천억 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 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며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 원 축소해 재정 여력을 비축했다. 내년에 적자 국채 발행 한도를 26조 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계적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다”며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 출범 후 성과에 대해선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질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아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