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기재위 김정우(민주당·군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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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난 경제전문가… 실질적 대안 제시 ‘호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연일 맹활약을 펼치며 ‘경제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뽐냈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 활동 당시 문재인 정부 국정 로드맵을 직접 그린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 질의와 대안을 선보이며 호평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문제를 질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1년여 간 세무조사를 통해 유튜버 7명이 총 45억 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총 1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김 의원은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연간 과세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국세청은 유튜버 등 1인 방송 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이제야 신설해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어 이들의 소득 및 과세 규모는 내년이 돼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업종코드 신설로 과세규모를 파악한다고 해도 ‘채널 쪼개기’로 명의를 분산하거나 결제 한도를 우회하는 등 구멍이 많은 상황”이라며 “신종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유명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외환 수취 자료 및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세무조사도 한다”면서 “외환 수취 신고금액을 낮추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14일 한국수출입은행(수은) 국감에서 수은이 미국 셰일가스 프로젝트에 빌려준 2천700억 원을 전액 손실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은이 지난 2015년 8월 미국 셰일가스 프로젝트에 유·가스전 광권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해줬다”며 “하지만 담보 가치가 폭락했고 결국 지난달 30일 연체가 발생하는 등 사실상 복구 불능 상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대출 당시 국제유가는 하락추세였다. 매우 위험한 투자였는데도 수은이 대규모 대출을 해준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 아니냐”면서 “감사를 통해 대출과정에 외압은 없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강승중 수은 행장 직무대행은 “(2016년 9월 재구조화 당시) 조기 상환을 해야 했는데 당시 사업주가 3천만 달러(약 354억 원) 추가 출자를 한다고 해서 이를 전제로 원금 상환 유예를 결정했다”며 “지난 2015년 해외자원 개발 관련 국정조사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특별한 외압 등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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