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시공원 일몰제 앞두고 “정부 매입비용 지원” 한목소리
내년 도시공원 일몰제 앞두고 “정부 매입비용 지원”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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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협의체 등 토론회 개최
2025년까지 총 504㎢ 해제 예정
지자체 재정적 부담 공감대 형성
“공원 지키기위해 정부지원 필수”

내년 7월 시행하는 정부의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전국 지방정부 4대 협의체와 일부 시민단체 등이 한목소리로 공원 매입 비용의 국비 지원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된 부지를 20년 동안 공원 조성사업으로 집행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 오는 2025년까지 총 504㎢가 해제될 예정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 등은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평가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입법’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공원부지를 지자체 예산으로 사들여 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재정적 부담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도시공원을 지켜내지 못하면 도시의 난개발을 막을 수 없다”며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기반시설인 도시공원을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에 대한 발제에 나선 김은영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도 “비재정사업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화될 우려가 있고, 공원조성에 사용되는 막대한 예산을 고려할 때 기초지자체 차원의 일몰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지방 4대 협의체와 전국시민행동대표는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공동 촉구문을 발표하고,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일몰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정부에 무상 양여 ▲토지매입 비용의 50%와 지방채 발행 이자 전액 국비 지원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여가 활용시설 설치 가능)으로 변경 지정 시 적합한 세금감면 허용 등을 요구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4월과 12월 실효 대상 부지 340㎢ 가운데 130㎢를 꼭 지켜야 할 ‘우선 관리지역’으로 정해 지자체별로 향후 5년간 공원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부지 매입 단가가 높아지면서 해당 지자체의 지방재정 확보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원 마련이 여전히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여당이 지난 5월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 지원율을 광역시·도의 경우 50%에서 최대 70%까지 높이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국의 지자체는 정부가 보다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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