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 갈등 예방에 초점 시민의 의견 ‘하나로 묶는다’
인천시가 민선7기 들어 본격적인 공론화(公論化) 시대에 돌입했다. 인천의 중요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창구로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상설 기구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그리고 이 공론화위원회를 이끌 초대 위원장은 원혜욱 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57)이 맡았다. 원 위원장은 공론화 모델 설계와 토론회 등 진행 전반은 물론 시민의 의견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 특히 그는 공론화 과정과 결과 등을 투명하게 추진하며, 수시로 시민 앞에 서서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원 위원장은 “초대 인천시 공론화위원장이라는 자리에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다만 인천의 대학에 몸담고 있으면서 지역의 공공 갈등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은?
-지역 곳곳에서 많은 공공갈등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려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투입하고 있다. 사회 갈등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론화위원회는 갈등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시한번 강조하자면, 공론화위원회는 정책 결정 이후에 이미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이 아니다. 정책 결정 이전에 모든 시민의 의견을 모아 효과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등 갈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공론화를 하면 그 효과가 있나?
-분명히 효과가 있다. 공공토론 과정에서 정책에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다듬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국가 중요 현안과 관련한 정책이나 사업은 전 국민의 공공토론을 일정기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공공토론에 부친 사업 계획 중 70% 이상이 원래 계획을 수정했고, 심지어 토론과정에서 백지화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공공기관과 시민 간 신뢰도 높아지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거나 혹은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인천시 공론화위원회만의 특별한 의미가 있나?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상설 운영하는 점이 특별하다. 공론화장이 365일 항상 문이 열려있는 셈이다. 만약 평소엔 닫혀 있다가 가끔 필요할 때만 연다면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 갈등이 빚어진 뒤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 즉 상설 운영이면 갈등 예방, 공론화위원회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가능하단 이야기다.
이 같은 인천만의 공론화 절차가 만들어진 만큼, 시민이 공론화를 통해 정책 방향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셈이다.
첫 의제가 자체매립지다. 결정 배경은?
-지난 10월 1일 공론화위원회에서 선정한 의제는 ‘친환경 폐기물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다. 이는 현재 인천시가 추질할 정책 현안 중 인천시민 전체의 공공이익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다.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기를 대비해 인천시민 대다수의 동의와 합의 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에 공론화위원 대부분 이견없이 결정했다.
환경기초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을 정하는 과정 등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적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자체매립지 의제와 관련해 공론화 과정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공론화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론화위원 중 4명을 주축으로 한 공론화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공론화 모델설계와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전 준비를 진행 중에 있다.
이후 준비위원회가 논의한 공론화 프로세스와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 결과를 11월 중 공론화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 의결한다. 이러면 12월 중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과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론화추진위원회는 구성한 날로부터 90일에서 최장 150일간 여론조사와 시민참여단 모집, 토론회 개최 등 숙의 과정을 거친다. 이후 2020년 상반기 중 최종 권고안이 나오게 할 예정이다.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예정인가?
-성공적인 공론화를 위해서는 어떤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 제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한다.
이를 위해 공론화위원회는 조사 및 교육 등의 숙의과정, 시민대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와 관련한 모든 과정을 공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할 것이다. 또 그 과정에서 인천시민을 대신해 공론화 과정을 모든 시민에게 공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글_이민우기자 사진_인천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