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 원혜욱 초대 인천시공론화위원장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의 시민공론화위원회
지역 공공 갈등 예방에 초점 시민의 의견 ‘하나로 묶는다’

인천시가 민선7기 들어 본격적인 공론화(公論化) 시대에 돌입했다. 인천의 중요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창구로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상설 기구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그리고 이 공론화위원회를 이끌 초대 위원장은 원혜욱 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57)이 맡았다. 원 위원장은 공론화 모델 설계와 토론회 등 진행 전반은 물론 시민의 의견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 특히 그는 공론화 과정과 결과 등을 투명하게 추진하며, 수시로 시민 앞에 서서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원 위원장은 “초대 인천시 공론화위원장이라는 자리에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다만 인천의 대학에 몸담고 있으면서 지역의 공공 갈등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은?

-지역 곳곳에서 많은 공공갈등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려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투입하고 있다. 사회 갈등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론화위원회는 갈등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시한번 강조하자면, 공론화위원회는 정책 결정 이후에 이미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이 아니다. 정책 결정 이전에 모든 시민의 의견을 모아 효과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등 갈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공론화를 하면 그 효과가 있나?

-분명히 효과가 있다. 공공토론 과정에서 정책에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다듬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국가 중요 현안과 관련한 정책이나 사업은 전 국민의 공공토론을 일정기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공공토론에 부친 사업 계획 중 70% 이상이 원래 계획을 수정했고, 심지어 토론과정에서 백지화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공공기관과 시민 간 신뢰도 높아지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거나 혹은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인천시 공론화위원회만의 특별한 의미가 있나?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상설 운영하는 점이 특별하다. 공론화장이 365일 항상 문이 열려있는 셈이다. 만약 평소엔 닫혀 있다가 가끔 필요할 때만 연다면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 갈등이 빚어진 뒤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 즉 상설 운영이면 갈등 예방, 공론화위원회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가능하단 이야기다.

이 같은 인천만의 공론화 절차가 만들어진 만큼, 시민이 공론화를 통해 정책 방향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셈이다.

첫 의제가 자체매립지다. 결정 배경은?

-지난 10월 1일 공론화위원회에서 선정한 의제는 ‘친환경 폐기물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다. 이는 현재 인천시가 추질할 정책 현안 중 인천시민 전체의 공공이익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다.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기를 대비해 인천시민 대다수의 동의와 합의 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에 공론화위원 대부분 이견없이 결정했다.

환경기초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을 정하는 과정 등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적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자체매립지 의제와 관련해 공론화 과정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공론화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론화위원 중 4명을 주축으로 한 공론화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공론화 모델설계와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전 준비를 진행 중에 있다.

이후 준비위원회가 논의한 공론화 프로세스와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 결과를 11월 중 공론화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 의결한다. 이러면 12월 중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과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론화추진위원회는 구성한 날로부터 90일에서 최장 150일간 여론조사와 시민참여단 모집, 토론회 개최 등 숙의 과정을 거친다. 이후 2020년 상반기 중 최종 권고안이 나오게 할 예정이다.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예정인가?

-성공적인 공론화를 위해서는 어떤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 제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한다.

이를 위해 공론화위원회는 조사 및 교육 등의 숙의과정, 시민대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와 관련한 모든 과정을 공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할 것이다. 또 그 과정에서 인천시민을 대신해 공론화 과정을 모든 시민에게 공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글_이민우기자 사진_인천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