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 ‘논란’] “고교 서열화 해소” vs “교육적 폭거”… 두 쪽 난 교육계

자교연·교총 “총선 의식한 정치적 결정… 교육 다양성 포기”
전교조·사걱세 “일반고 전환 환영과 지지, 세부방안 마련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져 사회적 논란거리로 확산되면서 교육부가 7일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3개 고등학교 유형을 완전히 없애기로 하자 교육계가 들끓고 있다. 특히 해당 학교는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폐지 로드맵 중심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에 대해 “원칙 없는 졸속 추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와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정부의 일반고 전환계획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교연은 “내년 총선을 의식해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고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 폭거”라면서 “공정성 확보와 고교서열 해소라는 미명 하에 획일적 평등으로 퇴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자사고 일괄폐지 정책에 끝까지 항거할 것”이라면서 “정부정책이 일관될 것이라고 믿고 투자한 데 따른 손실과 유무형 피해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지역 해당 학교 관계자들도 크게 반발했다.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 중인 안산동산고 조규철 교장은 “정부가 학교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표심에 따라 교육정책이 바뀌다 보니 학생들만 피해를 본다”고 비판했다. 용인외대부고 정영우 교장도 “정부는 그간 단 한 번도 우리들의 입장을 물어보지 않았다”면서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의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학교제도와 운영과 관련한 사안은 법률로 정하게 한 헌법을 훼손하는 처사이자, 교육의 다양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면서 “국가교육의 큰 틀과 방향은 시행령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도입은 차기 정권의 몫인 데다가 도입 후 학점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상황”이라면서 “학점제 도입을 전제로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고교서열 해소는 전교조가 끊임없이 주장해온 일”이라면서 “만사지탄이지만 교육부가 고교서열화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정부계획을 환영하면서도 “실질적 평준화가 가능하도록 취약 지역·학교에 대한 인력·예산 등의 어퍼머티브 액션(적극적 조치), 평준화 기조와 배치되는 정시 확대 철회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에 더해 과학고와 영재학교 학생 선발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교육부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실효성 있는 세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