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5선, 평택갑)은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미 핵 공유협정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및 핵포럼(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당 의원 모임) 공동주관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SLBM(잠수함발 탄도미사일) 등을 포함해 올해에만 총 12차례의 무력도발을 감행한 반면, 북핵 폐기를 위한 비핵화 회담은 한 발자국도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핵 억제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원 의원은 지난 8월 12일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현실화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한 전술핵 재배치·한미연합사와의 핵 공유·핵잠수함 상시배치·자체 핵무장 등을 포함한 한국형 핵전략에 관해 논의한 바 있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한국형 핵전략 중에서도 나토식 핵 공유와 같이 한미연합사와 핵 공유를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 의원은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은 매우 엄중한데, 한일 관계는 지소미아 파기로 균열이 생기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트럼프 리스크’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현재의 안보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안보 불안도 해소하고, 트럼프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한국당이 발표한 ‘민평론’에서 제시한 대로 한미 핵 공유협정을 추진해야 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류제승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북한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상응 조치들을 요구하며 시간을 끌다가 결국 핵 보유의 길을 굳히려고 하고 있다”고, 현 비핵화 협상 국면을 진단했다.
그는 이어 “한미 핵 공유협정 체결은 이러한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이며, 이를 위해 미국의 전술핵, 미사일방어체계 등의 능력 발전과 더불어 상호 운용성 보장하는 방식으로 핵 공유 체제를 발전시켜야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