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선거제 개혁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저지 등을 위해 무기한 단식에 돌입, 정국이 급속도로 경색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불가피할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복원, 패스트트랙 법안 일방 처리까지도 불사한다는 기류여서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

황 대표는 공수처법에 대해 “문재인 시대 반대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반대자들은 모조리 사법 정의라는 이름으로 처단하겠다는 법”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표를 도둑질해서 문재인 시대, 혹은 문재인 시대보다 더 못한 시대를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의 이합집산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지소미아와 관련, “일본과의 경제 갈등을 지소미아 폐기라는 안보 갈등으로 뒤바꾼 문 대통령은 이제 미국까지 가세한 더 큰 안보 전쟁, 더 큰 경제전쟁의 불구덩이로 대한민국을 밀어 넣었다”고 성토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황 대표의 반대 논리를 궤변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선거법 개정은 국민에 대한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공수처 설치는 검찰 특권 해체를 위해 각각 필요한 만큼 이를 두고 ‘좌파 독재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부천 원미갑)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보이콧, 어깃장, 삭발, 단식…정치초딩생의 투정”이라고 비꼬았다. 백혜련 의원(수원을)도 페이스북에 “지금은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단식을 할 때가 아니라 공수처와 선거법을 위한 실질적 협상안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재정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정작 민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황 대표와 한국당의 발목잡기”라며 “황 대표의 단식은 명분이 없음을 넘어 민폐”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민주당은 황 대표의 지소미아 연장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의 귀책사유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만약 한국당이 끝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의 ‘여야 4당 공조’를 복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빠르면 다음 주부터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창당 진행 중인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테이블’을 공식화하는 것도 내부 검토 중이어서 정국 경색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김재민·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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