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협치는 옥상옥 위원회보다 행동으로 실천해야

박남춘 인천시장의 시정 슬로건은 ‘시민이 시장입니다’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행정조직에서 시장 직속의 2급 개방직 소통협력관을 신설해 최측근을 임명하고 4개의 담당관을 설치해서 담당하도록 했다. 지난 22일에는 인천시청 중앙홀, 회의실, 인천애뜰에서 협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에서 2030년을 대비하는 ‘인천 2030 미래이음 종합판’을 박시장이 직접 발표하여 설명했고, ‘인천민관동행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소통을 적극 실천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모습이나 실제에서는 형식에 그치는 전시행정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기존에 운영 중인 법정 또는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가 225개 달하는데 매년 늘어나고 있고 올해 들어 17개 위원회가 추가로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현안이 생길 때마다 주민참여를 강조하면서 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는 관행으로 ‘상수도혁신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다 보니 인구 1천만 서울시보다도 더 많다고 한다. 이에 따라 참여 위원 수도 2009년 2천491명에서 10년 사이에 4천500명으로 불어나 있다. 4개 위원회 이상 중복으로 참여하는 위원만도 3천400명에 이른다.

인천에 다양한 전문가 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형식적인 ‘들러리’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대부분의 전문위원회조차도 시민단체와 다양한 이해집단들이 목소리를 높여 이해를 대변하는 등 민원 해결 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표적인 전문위원회인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충분히 이해하고 논할 수 있는 위원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요 안건이 일부 위원과 공무원들의 전횡으로 심의 가결되는 사례가 빈번해서 인천시 도시계획 수준을 저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인천시도 이를 인식하고 위원회의 내실을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대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달 28일 ‘위원회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하여 실질적 논의를 추진할 계획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워크숍 개최와 민선 7기 신설된 다양한 협치 관련 위원회신설이 소통과 협치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낳을 만하다. 부실한 위원회가 산만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고도 명칭만 바꾸거나 옥상옥의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과연 소통의 본질인가에 대한 비판이다.

협치는 위원회와 같은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지만 그 의견을 바탕으로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효과적으로 결정되고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협치의 본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