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 “사업 지원 예산 확보 의지 전혀 없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 역점사업인 ‘꿈의 학교’ 관련 2020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꿈의 학교 운영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 내 31개 꿈의 학교 대표들의 모임인 ‘경기도꿈의학교네트워크(공동대표: 이덕행·조규정·위미경·신지미)’는 5일 오전 경기도의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들을 볼모로 한 예산 삭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의 꿈의 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의 지속적인 확대와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덕행 공동대표는 “꿈의 학교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지역마을 차원에서 일부 책임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2015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라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추진해온 사업이고 이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소통도 없이 예산 전액삭감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꿈의 학교는 도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운영 중인 교육 사업”이라며 “2020년 꿈의 학교는 보다 체계적인 운영협의체 구성과 운영방식을 모색해 선정방식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재정 운영 및 회계 정산의 전산화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열한 자체적 논의를 꿈넷 대표단을 중심으로 진행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4일 경기도 평생교육국의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꿈의 대학’(22억 2천800만 원) 및 ‘꿈의 학교’(52억 5천만 원) 사업 지원 예산에 대한 확보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날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ㆍ화성4)은 “평생교육국은 위원들이 삭감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가. 삭감된 예산을 살리기 위해 설득하고 노력은 하실 것 아닌가”라며 “위원들이 삭감했을 때 조례에도 근거하고 계속되는 사업이라면서 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학수 도 평생교육국장은 “상임위에서 그렇게 결정해 존중한 것”이라면서 “전체적으로 다 삭감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군포1)은 “예산을 잘 설명해 살리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냐”며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100% 살릴 수 있겠느냐. 국장님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배수문 의원(과천)도 “예산을 지키겠다는 의지 표현이 없으면서 국장님이 그 자리에 왜 있느냐. 예산이 다 삭감되면 집으로 그냥 돌아갈텐가”라며 “1년을 준비한 나머지 공직자는 뭐가 되겠느냐”면서 예산 복구에 대한 노력을 요구했다. 조학수 국장은 “상임위 의원들을 설득하고 결과를 알려드리겠다”며 사과했다.
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은 13일 도의회 예결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강현숙ㆍ최현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