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민간병원 수술실 CCTV·정신질환자 치료 등
道 “집행부 의견 최대한 반영 기대… 예산확보 소통 전력”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둔 ‘이재명표 역점 사업들’이 마지막 문턱을 앞두고 감액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에 경기도 집행부는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해 경기도의회와의 소통에 전력, 내년 경기도 정책 향방이 어떻게 갈릴지 이목이 쏠린다.
10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9일 각 상임위 의견 및 예결위 1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액 혹은 증액 대상 사업을 분류한 ‘예결위 계수 조정 결과(초안)’를 작성, 도청 실ㆍ국에 전달했다. 앞서 도의회는 ‘2020년 경기도 예산안(일반회계 23조5천878억 원, 올해 대비 11.8% 증액)’에 대해 지난달 25~29일 상임위별 심의, 이달 2~6일 예결위 전체 심의를 진행했다. 예결위 소위는 각 상임위와 집행부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오는 13일까지 최종안을 의결, 16일 본회의에 상정해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 짓는다.
계수 조정안을 보면 이재명 도지사의 주요 사업 상당수가 ‘감액 대상’으로 분류됐다. 우선 청년기본소득에 이은 ‘기본소득 실험 2탄’인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농민기본소득 운영체계 구축(27억5천900만 원)’이 포함됐다. 도는 내년 하반기 정책 도입을 앞두고 사전 연구, 전문가 포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계획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에서만 운영된 수술실 CCTV를 민간 영역에 확산하기 위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지원사업(3억6천만 원)’도 감액 위기다. 도는 아직 설치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 병원에 수술실 CCTV를 안착시키기 위해 내년 병원 12곳에 CCTV 설치비를 3천만 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지사가 SNS 등을 통해 내년 청사진을 제시한 사업 중 감액 대상으로 제시된 사업은 ▲정신질환자 치료(23억6천만 원)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10억 원)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3억1천600만 원) 등이다.
앞서 상임위에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극저 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30억 원), 심야공항버스 지원(7억 원), 도내 대학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5억 원), 과학적 수사를 위한 특사경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2천630만 원) 등도 감액 대상으로 재차 명시됐다.
다만 청소년 교통비 지원(448억 6천510만 원)과 청년 면접수당(98억 5천만 원)은 정책 수혜 대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상임위는 증액, 예결위는 감액으로 정리하는 등 향후 정책 완성안에 따라 도정 방향이 달라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은 의원들이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최종적으로는 예결위원들이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예산을 확정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