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행정위 “지난 5년 성과 냉정히 평가해야…‘꿈의학교 2.0’ 준비할 때”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의 ‘꿈의 학교’ 예산 상임위 전액 삭감과 관련,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냉철히 평가해 ‘꿈의 학교 2.0’으로 도약할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조광희)는 11일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진행된 ‘꿈의 학교’ 사업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행위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꿈의 학교’ 사업은 2015년 첫해 209개 ‘꿈의 학교’에 53억 원을 지원하면서 시작되고서 올해 1천868개 ‘꿈의 학교’에 186억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참여학생 수는 3만 7천517명으로, 전체 학생 대비 3%에도 미치지 하고 있다.

특히 ‘꿈의 학교’ 예산 186억 원 중 85%인 158억 원이 사업자 주도형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꿈의 학교’에 집중돼 있고, ‘찾아가는 꿈의 학교’ 905개교 중 228개교가 3년 이상 연속해 운영돼 특정 운영자들을 위한 안정적인 보조금 사업으로 변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칙 없는 지원액 산정도 지적됐다. 도교육청은 애초 공모에서 ‘꿈의 학교’ 지원 기준액으로 2017년도는 3천만 원,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2천만 원을 책정했으나 2017년 3천만 원을 초과해 지원한 학교가 54교에 달하고, 2018년 39개교, 2019년엔 132개교가 애초 기준액을 초과해 지원했다.

이와 함께 교행위는 지역별 편중현상ㆍ회계부정ㆍ부적절한 운영자도 지적, ‘꿈의 학교 2.0’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조광희 위원장은 “‘꿈의 학교 1.0’이 교육 변화의 토양에 씨앗을 심었다면 ‘꿈의 학교 2.0’은 튼 싹을 잘 자라게 육성해야 하는 것”이라며 “5년의 성과를 냉철히 평가해 새로운 ‘꿈의 학교’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소위원회 1차 조정을 통해 전액 삭감됐던 ‘꿈의 학교 운영’ 예산(148억 원)을 13억 7천500만 원 삭감하는 안을 내놓았다. ‘꿈의 대학’ 역시 67억 원 전액 삭감 대신 5억 9천만여 원 삭감으로 조정된 상태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