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소립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주말 간 장외 집회 등으로 투쟁 의지를 다진 자유한국당과 거센 대치전이 예고되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은 여야 3당 교섭단체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안들을 상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 의장이 지난 13일 여야에 ‘사흘’의 협상 시한을 제시했지만, 물밑 접촉이 지지부진하다고 보고 ‘초강수’를 꺼내 든 것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 문 의장께 본회의 개의를 요청하겠다”면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 법안, 유치원 3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동을 다시 걸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6일 본회의에서 선거제와 사법개혁법 등 패스트트랙법을 일괄 상정하고, 19일부터 새로운 임시국회를 열어 이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이 ‘회기 결정의 건’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역시 문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함께 의결할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과 군소 야당의 이견으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합의안 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변수다.
4+1 협의체는 최근까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안을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정의당이 ‘선거제 개혁 의미가 후퇴됐다’고 반발하면서,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4+1’ 협의체 협상에서 선거법 조정을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브리핑을 통해 “‘4+1’ 협의에서 연동형 캡, 석패율 등과 관련한 이견이 있어 선거법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선거법과 관련한 조정안, 협의안 등은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민주당과 문 의장을 향한 공세 및 비난 여론전에 총력전을 펼쳤다.
전날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진두지휘한 황교안 대표는 이날도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1은) 예산안 날치기에 이어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반민주 악법의 날치기를 예고하고 있다”며 “좌파독재와 복지 포퓰리즘은 망국의 조합”이라고 질타했다.
심재철 원내대표(안양 동안을)도 “문 의장이 (필리버스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기를 결정한다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민주당과의 협상 가능성보다 강경 대응 방침에 무게를 실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