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 내년도 예산안 ‘진통’

오늘 법정처리시한… 100여개 사업 300억 규모 이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법정처리시한을 하루 앞두고도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줄다리기만 벌여 예산안 처리에 진통을 앓고 있다.

도와 도의회에서 이견이 있는 사업은 100여 개 300억여 원 규모로 알려졌으며, 도는 도의회의 예산 증액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반면 도의회는 상임위ㆍ예결위 차원의 예산 증액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2020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은 16일이지만 도와 도의회는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시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 5차 본회의가 예정된 20일까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대표 염종현)은 지난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의 계수조정안으로 도와 협상에 나섰으나 결렬됐다. 도와 도의회가 합의하지 못한 사업은 100여 개 300억여 원 규모로 알려졌다.

애초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13일까지 모든 활동을 마무리하고, 예결위 전체회의에 계수조정안을 상정해 의결한 뒤 16일(예산안 법정처리시한) 열리는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2020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와 도의회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예결위는 소위를 다시 열고 예산안을 재조정, 아직 도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도는 도의회에서 증액된 사업 예산을 원칙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양측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예결위 소위가 감액한 것으로 알려진 사업은 ▲‘기본소득박람회 개최’(12억 원) 4억 원 감액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지원’(30억 원) 전액 삭감 ▲‘일자리정책마켓’(39억 원) 전액 삭감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 운영’(13억 5천만 원) 5억 5천만 원 감액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3억 6천만 원) 전액 삭감 등이며, 증액시킨 사업은 ▲‘노후생활 SOC 정비사업’(250억 원) 신규 편성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사업’(100억 원) 신규 편성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448억 6천만 원) 80억 원 증액 등이다.

도의회 민주당은 집행부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16일을 넘기면,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전체 의원에게 상황을 보고한 뒤 20일 제5차 본회의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동현 예결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시흥4)은 “도와 협상을 진행 중이고, 상임위원회 의견도 추가로 정리해서 집행부에 보낸 상태다. 예산의 액수보다는 타협점을 찾아갈 사업의 개수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지난 13일 거론된 사업 100여 건보다는 많이 진전이 돼 줄어든 상태로, 최대한 접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