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표결·공수처법 상정 임박… 국회 또다시 ‘전운’
선거법 표결·공수처법 상정 임박… 국회 또다시 ‘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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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표결 추진
한국당 “처리 강행땐 헌소”

3년 10개월 만의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5일 자정 종료되면서 여야는 26일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필리버스터가 끝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이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어서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의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단호하게 선거법안과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선거법 토론은 끝났다”면서 “오늘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되고, 본회의가 조만간 소집되면 단호하게 선거법 처리와 검찰개혁,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 늦어도 내일(27일)까지는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선거법 개정은 또 하나의 ‘개혁 대 반개혁의 충돌 과정’이다”며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신설해 민심을 제대로 의석에 반영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고 주장했다.

27일 본회의가 열려 선거법안이 처리된 뒤 공수처법안이 상정되면 한국당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민주당은 오는 30일 혹은 31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로 진행될 경우 공수처법안은 올해 마지막날인 31일 처리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선거법 저지를 위해 헌법 소원을 비롯한 다양한 법적 투쟁 방침을 밝히면서 ‘비례 한국당’ 카드를 공식화하며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심재철 원내대표(안양 동안을)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등이 위헌임이 명백한 선거법안을 처리할 경우 한국당은 헌법 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에 입원 중인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꼼수에는 묘수를 써야한다는 옛말이 있다”며 “선거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비례대표 한국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또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자유우파의 방어막을 함께 만들자”며 자유 우파 보수대통합도 호소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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