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우리가 뛴다] 김승원 민주당 수원갑 예비후보 "지방세법 개정, 지방자치 및 분권 첫 걸음"
[4·15 총선 우리가 뛴다] 김승원 민주당 수원갑 예비후보 "지방세법 개정, 지방자치 및 분권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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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원갑 예비후보는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세법 개정안과 관련, “지방자치와 재정 분권을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고 2일 소회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김승원 예비후보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중점법안으로 추진하던 사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21%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국적으로 3조 3천억여 원의 재원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예정이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에서 경기도로 이양되는 재정의 규모는 1조여 원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이번 지방소비세율 조정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지방자치와 재정 분권은 출마를 결심하기 이전부터 고민했다. 수원의 일은 수원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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