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임명에… “사법개혁 적임자” vs “국회무시”

민주 “檢개혁 속도감 기대”
한국 “입법부 우습게 본 것”
바른미래도 임명 강행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한 것을 놓고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 신임 장관이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호평하며 환영 의사를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이 임명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 비난했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인천 남동을)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추 신임 장관은 시급한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고 법무부와 검찰 조직을 안정화하는데 확실한 적임자”라며 “국민도 거는 기대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설치에 따른 후속 조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현안이 산적해 그 어느 때보다 개혁 의지와 과감한 결단이 요청된다”면서 “속도감 있는 검찰개혁으로 공정과 정의를 세우고 무너진 사법질서와 신뢰 회복에 앞장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안양 동안을)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전 7시에 추 장관 임명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뚝딱 해치웠다”며 “재송부 요청 기한을 하루 준 채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다시 한번 인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하루라도 빨리 무력화하고 장악해서, 권력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조바심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추 의원을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 정부의 전광석화 같은 임명은 사실상 법을 어긴 것”이라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 민주주의의 핵심인 절차 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킨 것이어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가세했다.

송우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