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임기 만료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연초부터 앞다퉈 입법 경쟁을 벌여 눈길을 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국회에 제출된 총 44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 중 59.1%(26건)가 여야 경기·인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의원은 6건, 인천 의원은 20건이며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20건, 자유한국당이 4건, 바른미래당 2건이다.
도내 의원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지난 3일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이 수거하는 폐지 등 재활용 가능자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함진규 의원(시흥갑)이 참고인이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도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외부기관 자문 내용 및 결과를 국회가 회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2건을 제출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보였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수원갑) 역시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비응급환자의 거짓 신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제출했다.
인천 의원 중에서는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천 남동을)이 1건, 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18건, 한국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이 1건을 각각 대표발의하며 연초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이고 있다.
윤 수석부의장은 국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유사 기관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국가철도공단’으로 명칭을 수정하는 내용의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의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개정안’부터 학교보건에 경험이 있는 위원 및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하는 ‘보건자치위원회’를 개별 학교에 설치하도록 규정한 ‘학교보건법 개정안’까지 총 18건의 다양한 민생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도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법률로 규정해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금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