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실시… 코로나19 대응·추경 규모 공방
국회 대정부질문 실시… 코로나19 대응·추경 규모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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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질의… 정세균 불참

국회가 이번 주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소재를 놓고 여야 간 첨예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은 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3일 경제 분야,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코로나19 관련 현장 지휘 중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에 참석하지 않는다.

최대 쟁점은 코로나19 대응 문제일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의 회동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지만,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래통합당이 주장하는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는 중국이 최대 교역국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릴 방침이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실패했다고 보고, 책임 추궁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가 위기경보의 ‘심각’ 단계 격상에 미온적이었고,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주장이다. 또 병상 부족, 마스크 공급 대란 등도 비중 있게 따질 계획이다. 세계 70개 이상 국가에서 한국 국민이 입국 금지·제한을 당하는 데 대한 외교 당국의 책임론 제기도 예상된다.

이번 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추경안 규모와 세부 항목을 놓고도 여야 간 대립이 예상된다.

추경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자 1·2차로 내놓은 20조 원 규모의 종합경기대책에 추가 예산을 얹는 형태로 편성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 집행된 추경 수준인 6조 2천억 원 이상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경제 회복을 위해 충분한 규모로 추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은 힘을 실어주되, 4·15 총선과 관련한 선심성 예산은 삭감하겠다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이인영·통합당 심재철(안양 동안을)·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추경안과 세제 지원 입법을 오는 17일까지인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2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간 회동에 이어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마무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송우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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