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제작ㆍ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 조주빈(24)의 범죄에 가담한 운영진 중 1명이 수원시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회복무요원 강모씨(23)는 구청 공무원 ID를 활용,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 범죄를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강씨는 지난 2017년 수원의 한 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당시에도 개인 인적사항 무단 조회 등의 혐의로 징역을 살았지만, 출소 후 또다시 개인정보 확인이 가능한 업무를 맡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경찰과 수원시에 따르면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씨(구속)는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진원지인 ‘박사방’의 핵심 공범 10여명에 포함됐다. 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보육교사의 경력증명서 발급 업무 보조를 담당했다.

경찰은 강씨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ID를 이용해 보육행정지원시스템에 접속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방법으로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2월 아동음란물(아동성착취물) 제작ㆍ유포 등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로 불상의 피의자가 피해 여성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강씨를 구속했다. 강씨가 범행에 이용한 보육행정지원시스템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이름, 나이, 주소, 연락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한 ID로 단 한 대에 컴퓨터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수원시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ID를 생성하지 않는다”며 “통상 담당 공무원의 ID를 빌려 업무를 보조하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통구청은 강씨가 열람한 개인정보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료만 열람 가능하지만, 단독으로 업무를 지시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영통구 관계자는 “재복무 당시 강씨의 범죄 사실(전과)을 전혀 몰랐다”며 “강씨에게 단독으로 업무를 시킨적은 없으며 담당 공무원과 동반 근무 시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강씨가 과거에도 개인정보 유출과 상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살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영통구청에서 복무하기 전인 2016년 12월 수원시 장안구의 한 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 생활을 처음 시작했다. 당시에도 개인정보 확인이 가능한 업무를 맡았던 강씨는 30대 여성 A씨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인적사항을 무단 조회, 상습 협박까지 한 혐의로 기소돼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 후 지난해 3월 영통구청에서 재복무를 시작한 강씨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한 업무를 맡았고, 피해 여성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박사방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받은 기관들은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경력 조회 등이 불가능하다. 병무청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범죄 경력이 있는 강씨가 또다시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한 업무에 배치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이날 ‘제2의 강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 배치 시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경력, 정신 질환 유무 등을 확인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로 확인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강씨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범죄 경력 조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요청을 병무청이 거절한다면 정식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병무청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 파악 중으로 내부 검토 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민훈ㆍ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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