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환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발표한 가운데 국내 기본소득 최대 활동 단체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도 환영 메시지를 전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이 같은 내용의 공식 논평을 게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단체는 “(이번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온 국민 재난기본소득의 물꼬를 트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아래와 같은 환영논평을 발표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한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빨리 결정되고 집행될 필요가 있는 지금, 경기도가 1천364만 명의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연하면서도 놀랄 만한 일이다. 이 결정이 당연한 것은 현재 사람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에 최소한이나마 활력을 주려면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현금 지급이 긴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감염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능하면 경제 활동을 포함한 사회 활동을 줄여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경제적 보장을 해야 한다. 또한 이 위기로 초래된 경제적 어려움은 기존의 복지 제도나 경제적 방책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많은 사람의 인식”이라며 “다시 말해 일부를 선별해서 지원하거나,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은 효과도 떨어지고 정당성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결정이 놀라운 것은 제한된 재원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편적인 지급을 결정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단체는 “여전히 한국 사회는 ‘선별적’ 복지 관념이 지배적이다. 이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원책이 여전히 선별적인 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서도 잘 알 수 있다”며 “경제가 계속 굴러가야 대다수 사람들이 먹고살 수 있는 오늘날의 사회가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는 지금 경제 활동과 상관없는 소득이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논의와 실시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는 풍향계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지속 가능한 삶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풀어나갈 적극적 의제인 기본소득을 한국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지향하며 2009년 구성됐다. 현재 이사장은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 교수, 상임이사는 안효상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이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