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시의원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병원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인천시의회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병원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또 지역 내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리모델링 지원 사업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1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강원모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4)은 제26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3월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공모가 실패로 끝났다”며 “이를 계기로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병원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연세대학교의 송도세브란스병원, 국제컨소시엄의 송도국제병원, 전문병원 중심의 송도복합의료단지 사업, 한진 메디컬 콤플렉스 조성사업 등 모두 추진이 멈춰선 상태다. 강 의원은 그 이유로 “대부분 사업성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처럼 병원사업자에게 수익부지 제공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병원 짓게 하고 이후엔 알아서 운영해보라는 방식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실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강 의원은 “병원 사업이 일반 투자사업과는 다른 만큼, 먼저 확실한 운영방안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의료공공성을 유지하면서 투자형 병원의 성공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균형감 있게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아무 쓸모도 없이 ‘돈 먹는 하마’ 취급을 받던 공공의료원이 최근 코로나19로 소중한 존재로 주목받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병원의 공공성은 무엇인지, 국가와 지방정부가 의료의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준식 의원(민·연수4)은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추진 중이나 과거처럼 재건축·재개발 방식은 원주민이 쫓겨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현실적 대안인 리모델링은 주민동의, 안전진단, 공사비 조달 등의 문제로 개별 단지 차원에선 추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은 20년이 넘는 주택비율이 44.5%, 30년 이상은 10.6%에 달하는 등 노후화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엘리베이터, 배관과 같은 공용설비 노후화와 주차공간 부족, 내진성능 미흡 등으로 유지보수비가 늘면서 주거기능은 떨어진다.

김 의원은 “분당처럼 1기 신도시는 이미 원도심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노후화한 공공주택에 대한 문제는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