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꿈의학교 자율성 훼손하는 개정 조례안 폐기하라”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꿈의학교 자율성 훼손하는 개정 조례안 폐기하라”
  •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 입력   2020. 06. 14   오후 5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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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계가 경기꿈의학교 조례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평화교육센터, 전교조 경기지부 등 17개 단체가 함께하는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는 14일 “풀뿌리 교육운동을 지향하는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는 ‘경기꿈의학교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폐기 입장을 분명히 하며, 조례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교육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2020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특정 운영자들을 위한 안정적인 보조금사업으로 변질 ▲원칙 없는 지원액 산정 ▲지역별 편중현상 ▲회계부정 ▲횡령ㆍ배임과 같은 비위를 저지른 부적절한 운영자 검증 불가능 등 문제점을 지적, 경기꿈의학교 관련 예산 전액삭감을 시사한 바 있다.

이어 지난 9일 열린 제344회 도의회 정례회에서는 경기꿈의학교 운영ㆍ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안이 입법 발의됐다.

이 조례안에는 지역운영위원회의 역할 강화, 운영자 자격 제한, 사업기간 제한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예컨대 경기꿈의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도교육청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찾아가는 꿈의학교’ 사업자에 한해 4년 이상 연속해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는 등이 골자다.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는 개정안이 꿈의학교 운영 자체를 위협한다고 봤다. 이들의 주장은 ‘지역운영위원회 권한이 지나쳐 독선적 운영이 우려’, ‘사업자 선정이 지나치게 협소해 꿈의학교 취지에 맞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등으로 축약된다.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관계자는 “경기꿈의학교는 학생을 중심으로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새로운 시도다. 입시 중심 교육을 바꾸기 위해 수년간 수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활동한 소중한 성과”라며 “꿈의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개정 조례안은 폐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현숙ㆍ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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