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부가 등록금 반환 주체 될 수 없어”…학교지원 통해 부분반환 유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에 따른 교육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경기일보 17일자 6면)한 가운데, 교육부는 정부가 등록금을 반환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대학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이 학생들의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거나 부분 반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7일 “등록금을 반환하거나 장학금을 주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일”이라며 “정부는 학교에 대해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거나 지원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등록금을 직접 반환하라는 국민청원도 있으나 교육부가 직접 반환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1학기 종강을 앞둔 대학가에서는 수업의 질이 떨어짐은 물론이고, 대학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다며 등록금을 일부라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건국대가 지난 15일 등록금 일부를 사실상 반환해주기로 하고 총학생회와 이번 주 내로 반환 방안과 최종 금액을 확정 짓기로 하자 반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특히 건국대 등록금 환불이 결정되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각 학교의 재정 상황과 학생들의 요구 사항 등을 포함해 두루 실태를 알아보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대책이 있다면 마련해보자”고 발언, 이에 교육부도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등록금을 환불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다. 대신 등록금을 일부 반납해주는 학교에 재정을 지원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올해만이라도 용도 제한을 해달라며, 그 경우 학생들을 위해 특별장학금이나 생활장려금 형태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 문제에 대해 대교협과 논의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논의를 끝낼 것”이라고 전했다.

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