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는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통합당은 이날 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갖고, 국민들을 옥죄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비정상적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송석준 의원(이천)이 맡았으며,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정경희·윤창현·유경준·태영호·김형동·배현진 의원 등 7명의 의원과 김주원 수원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박형수 전 통계청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상호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차 회의에 참석, “정부가 오늘 22번째로 낸 대책은 집값 안정화 대책이라기보다는 정부가 부족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꼼수증세 대책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정도의 졸작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 정권 초기에 적극 권장했던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서 정책의 일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커다란 반발을 살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 모든 정책을 실패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안이한 현실인식을 하고 있는 김현미 장관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며 “김현미 장관을 두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한 일이다. 국민들과 싸우겠단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특위 위원장은 “징벌적 세수증세 강화 이런 대책으로서 현재 폭등하고 있는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면서 “증세는 또 다른 가격폭등으로 이어진다. 근본적으로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장이 원하는 공급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 보겠다”며 “단기적으로 서울 인기지역과 주변 도시지역과 연계 교통망만을 우선 편리하게만 해줘도 단기적으로 인기지역으로의 주택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광역버스 노선이 서울시의 반대로 경기도·인천시 주변 등과 노선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우선 그런 것부터 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도로망 확충, 전철망, 주변도시와 인기 도심지역과의 교통망을 확충해 준다면 불필요하게 과도한 수요 도심 인기지역의 수요를 잡아낼 수 있다”며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적극 강구해 보겠다”고 피력했다.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