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교육청, 강화쌀에 무상급식 예산 100억원 몰아주기 특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을 하지 못한 초·중·고교생 가정에 지원한 100억원대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를 당초 모바일 상품권에서 강화쌀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의 물품 선택권까지 쌀로 제한하면서 100억원대의 관련 예산을 강화쌀 팔아주기에 쏟아 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곰팡이 쌀’을 받은 일부 가정에선 물품 및 시기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불만까지 터져나오고 있다.

5일 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개학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돕고,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가정 인천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추진했다.

시와 교육청은 무상급식 미집행예산 561억원 중 105억원을 들여 1인당 3만3천원 상당의 쌀 10㎏씩을 30만3천705명(95.5%) 가정에 택배로 전달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마련한 당초 지원사업 계획안의 지원방식은 강화쌀이 아닌, 모바일 상품권이다.

지난 5월 6일 시 농축산 유통과, 교육청, 교육협력담당관실 등이 참석한 실무협의에선 ‘농협 쿠폰’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불과 20여일 뒤인 5월 25일 월간공감회의에선 돌연 농협경제지주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강화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주도하는 쌀 택배 배송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가정의 물품 및 배송시기 선택권이 사라지고, 배달된 꾸러미 쌀 일부에선 곰팡이까지 나왔다.

이번 사업으로 강화의 지난해 일반 쌀 총생산량 4만6천784t의 3%(약 1천518t), 친환경 쌀 총생산량 3천625t의 25%(약 911t) 등 총생산량의 28%를 샀다. 5월말까지 팔리지 않던 지난해 수확 쌀을 처리해주는 특혜란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품목이 한정적이란 점도 문제다.서울과 경기는 농협몰 쿠폰을 지급하면서 쌀·잡곡, 과일·견과, 김치, 가공식품 등 농협몰에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인천은 강화쌀 단일 품목을 지원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쌀’ 단일 품목으로 지원한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

초등학생 2명을 둔 학부모 A씨(45)는 “다른 지역 학부모 얘길 들으면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었다는데, 왜 인천만 쌀로 강제한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쌀을 주더라도 다른 지자체처럼 상품권을 줘 요일별로 신청 가능일을 나누고 2개월 안에 받도록 해야지, 집에 쌀이 있는 상태서 20㎏를 주니 곰팡이가 생긴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처음 모바일 상품권을 하려 했지만, 농협경제지주 측이 서울이나 경기의 물량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해 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처음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던 당시도 품목은 쌀로만으로 정한 상태였다”며 “실무협의를 통해 쌀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고, 교육부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방식은 지자체가 정할 수 있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