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친’ 경기도, 코로나에 폭우까지 재난기금 ‘고갈 우려’
’엎친데 덮친’ 경기도, 코로나에 폭우까지 재난기금 ‘고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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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금이 고갈 위기에 놓였다.

재난발생을 대비해 모아온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된 데 이어 최근 폭우 피해를 입은 도내 시ㆍ군들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 하반기 코로나19가 다시 대유행하게 되면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난기금은 홍수, 장마, 지진 등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해 적립하는 의무 자금으로, 도는 이 기금을 통해 재난 피해 지역에 재난관리기금(복구비 등)과 재해구호기금(이재민 구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재난기금 운영 현황을 보면 도는 올해 초까지 재난관리기금(약 6천160억원), 재해구호기금(약 2천990억원) 등 9천200여억원을 적립했지만, 7월 말 기준 2천300여억원만 남은 상태다.

올해 재난기금 사용 내역을 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재원(1조3천642억원) 마련을 위해 약 6천140억원(재난관리기금 3천850여억원ㆍ재해구호기금 2천290여억원)이 소요됐으며, 코로나19ㆍ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비 등으로 700여억원(재난관리기금 600여억원ㆍ재해구호기금 100여억원)이 사용됐다.

이 같이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국가적 비상사태로 인해 재난기금이 많이 지출된 가운데, 최근 도내 각 시ㆍ군이 비 피해를 입으면서 적지 않은 금액의 재난기금이 시ㆍ군에 지원될 예정이다. 현재 각 시ㆍ군이 보유한 재난기금만으로는 수해 복구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안성시는 5일 기준 잠정 피해액이 110억원에 달하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 재난관리기금은 65억원, 재난재해예비비는 44억원 뿐이다.

지난 1일부터 닷새간 600㎜가 넘는 비가 쏟아진 연천은 5일 오전 기준 49동의 주택침수와 250.68㏊의 농경지 침수 등 그 피해가 막심하지만 35억원(재난관리기금 20억원ㆍ재난재해예비비 15억원)의 대응 예산만 보유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가을철 코로나 2차 대유행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위기론’을 경계하고 있다. 당장 이달부터 여름휴가 극성수기에 돌입,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 물놀이 과정에서 비말(침 방울) 전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매우 크다. 또 오는 9월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도 5만명에 달하고, 가을이 돼 기온이 낮아지면 코로나19가 다시 대유행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대순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현재까지의 재난상황은 경기도가 가진 재난기금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대확산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만약 이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기존 사업계획을 변경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등 최대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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