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공급’만이 정답이 아니다

그야말로 부동산이 핫이슈다. 현 정부 들어 20번이 넘는 부동산 관련 정책이 발표됐지만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온 건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 아파트값이 전부인 모양새다. 이전에 무수한 부동산 정책은 차치하더라도 이 사달의 시발점은 뭐니 뭐니 해도 2019년 발표된 12ㆍ16 부동산 대책이 아닌가 싶다. 대표적으로는 투기 규제를 강화시켜 대출수요를 없애고 주택 보유부담을 늘려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를 기본으로 한 대책이었다. 핵심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9억원 이상 아파트에는 초과분에 대해 20%로 대출을 차등적용 시켜버렸다. 특히 9억원 이상은 사실상 대출이 힘들어졌을뿐더러 15억원 이상은 아예 대출을 금지시켜버렸다. 그런데 이 대책은 결과적으로 아파트값 상승에 있어, 발화점이 돼 버렸다.

▶12ㆍ16 대책이 발표된 직후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기현상이 수도권 전역에서 벌어지고 말았다. 대책 이전에 계약한 매매자와 매수자의 희비가 극명하게 나눠졌고 싶지어 민사 소송으로까지 비화되는 일도 생겼다. 예를 들어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내 84㎡ 매매가가 한 달 반 사이 1억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치솟았으니 그럴 수 있겠다 싶었다. 그러더니 정부는 다시 조정대상지역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면서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지역 내 아파트값이 미친 듯이 폭등하는 풍선효과를 가져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에게 ‘절대 내 집 마련이 실현될 수 없다’는 비수를 꽂았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2020년 6ㆍ17 부동산 대책. 대표적인 규제로는 갭투자 및 법인 부동산 투기 규제가 핵심이었지만 결국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제외한 이들은 세금 폭탄을 피할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 정책이 되고 말았다. 처음 집을 사려는 사람도 대출 규제 제한에 사실상 내 집 마련 꿈은 더욱더 멀어져 갔고 임대사업자는 ‘세금지옥’을 경험케하는 무시무시한 정책이 되고 말았다. 그런 사이 집값 잡기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아파트 가격은 끝 모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8ㆍ4 주택공급대책. 알고 보면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공공’이 핵심이지만 같은 신도시 내에서도 민간 아파트 입주민과 공공임대 입주민이 차별되는 대한민국이다. 양적 팽창이 국민의 입맛까지 사로 잡지는 못한다. 좀 더 깊이 있는 정책을 만들지 못하고, 땜질식 정책을 내놓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쉽기만 하다.

축구선수 모두가 메시라도 경기에 뛸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무조건적인 공급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얘기다.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모두가 편하게 수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요즘이다.

김규태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