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가 공산주의? 통합당 전신이 만든 것”…김종인에 당직자 입단속 요청
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가 공산주의? 통합당 전신이 만든 것”…김종인에 당직자 입단속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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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일보 DB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토지거래허가제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박정희정권이 만든 것이라며 이를 두고 공산주의 정책이라거나 위헌이라고 호도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을 단속해 달라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식 밖의 일구이언은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린다. 특히나 공당의 공적 표현이 신중해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미래통합당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윤이 목적인 기업이 투자나 투기로 돈을 벌기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대량 보유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이 교란되자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민주정의당 노태우정권은 기업들에게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강제했다”면서 “이윤이 목적인 기업이라도 부동산투자나 투기로는 돈을 벌지 못하게 한 것인데, 당시 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분이 바로 현재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다. 이때 누구도 이를 두고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공산주의라거나 위헌이라 비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매각’제보다 훨씬 약한 비주거용 주택 ‘취득’허가제를 위헌 또는 공산주의로 비난하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은 미래통합당의 역사와 치적을 부인하는 행위이자 당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자해행위다”면서 “더구나 토지거래허가제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박정희정권이 만들었고, 헌재도 합헌결정을 하였으니 위헌이라거나 공산주의라는 비난은 자가당착적 허위주장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무뢰배들의 뒷골목 쟁투가 아닌 이상, 공당의 공방은 상식과 사실에 기초하여 최소한의 품격을 갖추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리와 당략에 집중하다 보니 미래통합당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지나온 역사는 물론 주요 치적까지 폄훼하며 당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으니, 주 대표 등 당직자들로 하여금 대외적 의사표현이나 상대에 대한 비판은 신중한 검토 후에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정당한 범위내에서 하도록 단속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관련해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시행 여부는 법률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 지사가 결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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