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조달 시스템은 지방정부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 속되게 표현하면 지방정부에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도 주최로 열린 ‘공정조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경기도 조사에 의하면 시중에 동일한 품질과 성능·규격의 물품보다 훨씬 더 비싸게 조달가격이 형성돼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소요 물품을 조달청이 독점적으로 맡으면서 오히려 시중가격보다 비싼 물품을 지방정부가 구입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형 조달시스템에 대해 “효율성을 위해 사무용품 등 일반적인 소모품은 민간시장과 연계해 시장단가를 반영하고 방역물품 같은 경우는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원적 조달 시스템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이어 방역, 자연 및 사회 재단, 감염병 등의 긴급 재난재해 상황에서 입찰을 패스트트랙으로 운영하는 국민안전 조달 패스트트랙 운영 구상도 설명했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지방조달 분권화는 단순히 조달 수수료 절감이 아니라 지자체 조달시장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등을 위해 추진돼야 한다”며 “조달청에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고 중앙정부와 국회에는 법·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원희 한국행정학회장은 “지방 조달 시스템과 데이터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국회 토론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확실히 의지 비춘다면 토론회 주최한 의원들과 경기도의 의지가 한 단계 한 단계 실현되리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한편 도는 오는 2022년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을 위한 타당성 용역과 시스템 설계 용역비 3억5천만원을 9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줄 것을 도의회에 요구했으며, 내년부터 시스템 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지방정부, 학회, 시민단체, 연구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도가 추진 중인 조달시스템 개발 운영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여승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