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와 법인 등의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6·17대책이 나온 지 2개월이 지난 가운데 수도권 집값이 다소 진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세시장은 7·10대책과 8·4대책 등 후속 대책이 추가되면서 예상치 못한 불안이 가중되며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17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6·17대책 이후 최근까지 2개월 동안 수도권 아파트값은 1.25% 상승했다. 경기도는 1.82% 올랐고, 인천은 0.65%, 서울은 0.50% 상승했다.
경기도는 올해 6·17대책 발표 직전까지 아파트값 상승률이 5.53%를 기록했다. 그러나 대책 이후 2개월 동안 1.82% 상승하며 상승폭이 다소 누그러졌다.
6·17대책 전까지 집값이 크게 뛰었던 군포시(9.12%), 수원시(14.21%), 안산 단원구(10.21%)는 대책 발표 후 2개월 동안 상승률이 0.20%(군포), 1.52%(수원), 1.07%(단원) 등으로 진정됐다. 인천 연수구 역시 집값이 대책 전까지 올해에만 9.19% 상승했다가 대책 후 2개월간 0.92% 오르는 데 그쳤다.
집값 둔화와 달리 후속 대책이 추가되면서 전세시장은 불안해지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상이 5% 안으로 제한되자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에서 전셋값을 올려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4년 거주가 보장된 세입자들이 기존 전셋집에 주저앉으면서 공급이 줄어 전세 품귀가 빚어지고 있어 정책 당국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홍완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