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철도 환승할인지원금 축소 추진…연간 수십억 부담 떠안을 시군들 ‘난처’
경기도, 도시철도 환승할인지원금 축소 추진…연간 수십억 부담 떠안을 시군들 ‘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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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안

경기도가 매년 수십억원 규모로 부담하던 도시철도 환승할인지원금을 시ㆍ군에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정부 경전철과 용인 경전철, 김포도시철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 시ㆍ군들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는 “최근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인 용인ㆍ의정부ㆍ김포시에 도시철도 환승할인지원금 조정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전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정 대상 노선은 의정부 경전철(2012년 개통), 용인 경전철(2013년 개통), 김포도시철도(2019년 개통) 등 3개다. 이들 노선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이 적용, 승객들은 버스ㆍ전철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으로 저렴하게 갈아탈 수 있다. 도시철도의 경우 승객이 할인받으면서 생긴 운영 손실을 도비 30%, 시ㆍ군비 70% 비율로 지자체가 메우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세한 근거는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도시철도 운영정책 추진방안’ 보고서에 명시됐다. 먼저 기존 3개 노선의 승객이 늘어나면서 환승할인지원금 규모가 커지는 점이다. 연구원은 2018년 6만9천여명(김포도시철도는 2019년 개통이라 제외)이던 교통 수요가 2030년 19만8천여명으로 늘어난다고 예측했다. 이로 인해 환승할인지원금 역시 2018년 48억원에서 2030년 194억원으로 급등, 도비 부담도 58억원 이상(194억원의 30%)일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도시철도 확충에 대한 우려도 있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9개 노선(동탄도시철도, 수원1호선 등)이 승인받으면서 신규 사업이 예정됐다. 9개 노선이 향후 개통, 통합환승할인이 적용되면 도비 부담도 수백억 단위가 될 전망이다.

이에 연구원은 도시철도 안정화 기간으로 10년(환승할인 적용 기준으로 의정부ㆍ용인은 2024년, 김포는 2029년이지만 승객 수요에 따라 앞당길 수 있음)을 설정, 기간 내 도비 부담률을 조정(단계적 축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에는 일반철도처럼 도비 부담률을 13.8%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부담률 적용 시 2030년 도비 부담은 58억원에서 26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은 용인ㆍ의정부ㆍ김포시 측은 “도시철도라는 게 흑자 노선이 없어 가뜩이나 재정 부담이 큰데 환승할인지원금까지 떠안아 걱정”이라며 “환승할인을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불편해 경기도의 방침을 일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아직 검토 단계이고, 시ㆍ군에 논의 사안을 전했을 뿐”이라며 “환승할인지원금 축소 방침이 확정되면 동탄도시철도를 비롯한 추진 노선도 같은 내용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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