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돌봄 이용 초등생, 전체 10% 미만…‘제2의 라면 형제’ 방지할 대책 시급

인천지역 초등학생 대상 돌봄서비스 수용 규모가 대상자의 10%에 그치면서 ‘제2의 라면 형제’를 막을 제도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계 당국의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90%의 학생 중 라면형제 같은 위기가정의 아이들을 미리 조사해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21일 인천시와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초등생 총 15만6천여명 중 시교육청이 운영히는 긴급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초등생은 지난 3∼9월 평균 6천200여명이다. 시가 관리·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을 이용하는 학생까지 포함해도 총 초등생의 10%에 못미친다.

시와 교육청은 긴급 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인천지역의 초등생 중 라면 형제와 같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생이 어느정도 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제2의 라면형제를 막기 위해서는 돌봄교실을 신청하지 않은 90%의 학생 중 위기가정 학생을 먼저 전수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특별 돌봄 교실 운영 등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학생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고 있는 만큼 각 기초자치단체와 학교 등 학생을 밀접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관들이 책임있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도 간절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와 시교육청은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90%의 학생 중 같은 문제가 반복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아이를 돌봄센터에 보내라고 할 근거가 없다”며 “시 입장에서는 센터를 늘려 수용 가능 학생수를 늘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는 관계기관이 선제적으로 위기가정의 학생을 관리 할수 있도록 긴급 돌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라면형제는 주변의 학대 신고 등으로 관계기관이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했지만 안타까운 사고를 막지 못했다”라며 “지자체나 교육청이 사전 조사를 통해 위기 징후를 포착한 아이들만이라도 학교 내 특별 돌봄 교실을 이용토록 하는 등 교육과 돌봄을 병행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보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