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 경기도·서울시 ‘분반 국감’ 깜짝 채택
국토위 , 경기도·서울시 ‘분반 국감’ 깜짝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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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서울시 국정감사 중 한 곳 선택을 놓고 고민하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본보 9월22일자 4면)가 분반해서 두 곳에 대한 국감을 모두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위 위원을 나눠 1반은 서울시, 2반은 경기도를 각각 실시하는 것으로, 두 곳 중 한 곳만 국감을 해왔던 관례를 깨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분반해서 국감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국감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계획서는 두 가지 면에서 예년과 다르다. 첫째는 부산시(10월13일)를 경기도와 서울시보다 앞서 국감을 하는 것이며, 둘째는 경기도와 서울시 국감(10월20일)을 분반해서 하는 것이다.

부산시 국감 일정이 경기도·서울시 보다 앞선 것은 국민의힘 이헌승 간사(부산 부산진을)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지만 경기도·서울시 국감을 분반한 것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민주당은 내년 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부산시와 서울시 중 서울시 국감은 되도록 생략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시 국감은 반드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경기도, 국민의힘은 서울시 국감에 각각 무게중심을 두고 줄다리기를 한 가운데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경기도 국감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같은당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주장했다. 여기에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이 “분반 국감을 하면 어떠냐”고 이헌승 간사에게 건의해 최종 결정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은 지난 2016년 이후 4년만에 실시되는 것이며, 경기도 역시 4년 만에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위 등 2개 상임위의 국감을 받게 됐다.

송석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울시보다 400만이 더 많은 인구 1천350만의 경기도를 대상으로 오랜만에 국토위가 국감을 가게 됐다”며 “요즘 정치적으로 핫한 제 또래 이재명 도지사와도 의미있는 토론의 장도 열리게 됐다.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위는 이날 기관 증인은 채택했으나 일반 증인은 합의를 보지 못해 채택이 미뤄졌다.

일반 증인과 관련,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문제 추궁을 위해 노영민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등을 요청했고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날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국감에도 일부 기초단체장 등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국민의힘 송석준·김은혜 의원이 각각 제출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과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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