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지역 정치인들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4차 추경안이 전날(22일) 국회에서 처리된 것을 두고 ‘협치의 산물’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4차 추경 합의 과정에서 전 국민 통신비 지원 방침이 선별 지원으로 바뀐 것과 관련,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설명하는 등 비판 여론을 달래는 데 집중했다.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양주)은 23일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추경안 제출일로부터 단 11일 만에, 여야가 합의일 당일 (추경안을) 의결 처리하는 신기록을 세웠다”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여야가 집중적으로 대화·논의하고 양보·타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모든 국민을 만족하게 할 수는 없으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한정된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여야가 논의했다”면서 “일부 국민들 입장에서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재원이 한정돼 부득이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도 “통신비 지원을 모든 국민께 하게 되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다”며 “조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했음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백신물량 확보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 증액, 중학생 돌봄 비용과 법인택시 운전자 지원 예산 마련 등을 성과로 꼽았다.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은 일부 언론이 통신비 지원과 관련해 ‘전 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 방침을 모두 비판한 데 대해 ‘고무줄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염 최고위원은 “(전 국민 지급 방침을 두고) ‘선별지원에서 빠진 국민 불만 무마’, ‘공짜 돈 수천억 뿌린다’고 지적하다가 선별 지급 결정을 하니까 ‘우리는 세금만 내는 봉이냐’, ‘통신비 2만원 제외 35세부터 64세까지 부글부글’이라고 보도하는 건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꼬집었다.
야당의 국회 예결특위 4차 추경 소위 위원 중 유일한 수도권 출신이었던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갑)도 “이번 4차 추경은 통신비, 무료독감 범위 등 여야의 이견이 있었지만 코로나19로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께 적시에, 최선의 지원이 가능하자는데 여야의 뜻이 모아졌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피해가 크고,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 신속한 집행을 당부하고, ‘인천 라면형제’와 같은 사각지대 위기 아동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