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불평등 심화…“학습복지 재개념화 필요”

코로나19 사태가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혐오·차별을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의 방역/학습/돌봄 역할이 재난 시기 더 취약한 상황의 학생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역할이 보다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1일 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이수광)이 발표한 이슈페이퍼 ‘코로나19와 교육: 학습복지의 재개념화’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교육에서 위축되거나 축소된 것들 가운데는 취약한 상황에 처한 학생들 대상의 교육활동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몸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학생들,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나 기초학력이 부족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축소ㆍ위축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프로그램으로 이뤄지는 복지프로그램들도 줄줄이 폐지ㆍ축소됐다. 탈북학생 대상 멘토링, 기초학력지원, 방과후 프로그램들 역시 정해진 예산은 있으나 방역을 이유로 축소ㆍ연기됐다. 특수학생 대상 지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각종 문화 체험 프로그램, 학습준비물 및 간식비 지원 등도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라는 재난 상황에서 학교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질문하고, 학습복지의 재개념화와 그것이 실현된 학교의 모습을 통해 그 답을 찾고자 했다.

코로나19 사태는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혐오·차별을 심화시켜왔고, 이 때문에 소수자들에게 이 사태는 더욱 힘들게 경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이혜정ㆍ민윤ㆍ박진아)은 코로나19 이후 학교의 방역/학습/돌봄 역할이 재난 시기 더 취약한 상황의 학생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역할이 보다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모든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와 학습 방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학습복지 개념에 불평등, 혐오·차별이 지양된, 안전한 학습 공간으로서의 학교의 필요성을 포함한 학습복지 재개념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학습복지가 실현된 학교는 취약한 학생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넘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돌봄의 공동체가 되는 학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택트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모든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배움을 중심에 두고 비대면 상황에서도 민주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크고 작은 시도들이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학교가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학교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며 “특히 재난 상황으로 인해 학교가 학생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시키고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재발견되고 있는 이때에, 학교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탐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차별과 배제, 불평등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학습의 전제조건으로써 학습복지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러한 학교 현장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