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집행률 저조

올해로 2기 수도권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한 지 십 년이 됐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 집행률은 턱없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기 수도권 신도시 11곳 중 5곳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집행률이 50% 미만이라고 밝혔다.

11곳은 ▲성남판교 ▲위례 ▲화성동탄1 ▲화성동탄2 ▲김포한강 ▲파주운정 ▲파주운정3 ▲양주 ▲인천검단 ▲평택고덕 ▲수원광교로, 계획인구는 179만명이며, 평균 사업비 집행률은 70%를 기록했다.

이중 파주운정3(계획인구 10만 2천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 1조 335억원 중 8%(852억원) 집행에 불과, 집행률이 가장 낮았다. 이어 인천검단(계획인구 18만 7천명)이 1조 1천550억원 중 10%(1천143억원) 집행에 머물러 뒤를 이었다.

위례(계획인구 11만 1천명)와 평택고덕(계획인구 14만 5천명)이 각각 집행률 31%를 기록했고, 사업비가 5조 2천236억원으로 11곳 중 가장 높았던 화성동탄2(계획인구 28만 6천명)도 45%(2조 3천756억원)에 그쳐 50% 미만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포한강(계획인구 15만 3천명)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가 2조 1천 94억원이었지만 실제 집행은 2조 5천794억원으로 122%의 집행률를 기록해 대조를 보였다.

또한 성남판교(계획인구 8만 8천명)와 화성동탄1(계획인구 12만 6천명)도 집행률 100%였고, 파주운정(계획인구 12만 4천명)은 99%로 나타났다.

옥정·회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동시 수립한 양주(계획인구 16만 6천명)와 수원광교(계획인구 7만 8천명)는 각각 89%와 76%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유 의원은 “지난달 신도시 등의 광역교통대책이 지연될 경우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정부의 교통지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집행률이 저조한 2기 신도시를 ‘특별대책지구’로 지정, 지체된 광역교통대책을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