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수저 임대사업자, 편법 증여 등 조사해야

지난 8월 말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개인 임대사업자는 총 36만명이다. 이 중 최다 주택 소유자는 용인시에 등록된 A씨(47)로 454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안산시 B씨(48) 307채, 부천시 C씨(49) 275채, 용인시 D씨(50) 253채, 안산시 E씨(49) 230채였다. 주택등록 상위 20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4천8채, 한 명이 200채씩 소유한 셈이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13만명, 50대가 11만5천명 등이다. 임대주택 사업자 중 최연소는 안산시에 등록된 3세 유아다.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된 수는 102명에 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이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이다. ‘경기도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도내 시군에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된 사람은 4만2천691명이다. 전월 대비 12%나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부동산 3법’이 지난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되고,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공적 의무가 강화되는 와중에 민간임대 등록이 급증했다. 심 의원은 “의무가 강화된 새 정책이 신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만 부과되고, 기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아 법 시행 이전 혜택을 누리기 위한 증가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부가 제출한 2018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서울시의 약 60만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집을 산 45만5천930명 가운데 42%인 19만1천58명이 임대사업을 위해 집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 430명 가운데 76%인 328명이 임대사업을 위해 집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역시 임대사업을 위해 집을 산 이들이 전체 1만1천914명 가운데 7천122명으로 60%를 차지했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집 없는 청년들과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어린 나이부터 부모 도움을 받아 부동산 투기와 임대사업을 시작한 ‘금수저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집 없는 청년·무주택자의 상실감과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임대사업자의 신용도와 부채 정도를 파악해 등록신청 관리를 강화하고, 갭투자ㆍ법인투자로 미성년자에게 불법ㆍ편법 증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세청에 조사 요청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