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내 31개 단체장이 23일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와 주거 취약 건물 환경개선에 합의했다.
이는 공정경쟁시장 확립과 주거 취약계층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것으로, 경기도와 시ㆍ군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ㆍ집행한다는 복안이다.
경기도는 23일 성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재명 지사와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 등 31개 시ㆍ군의 단체장ㆍ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 하반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었다. 정책협력위원회는 민선 7기 도-시ㆍ군 협치 방침에 따라 2018년 조직된 것으로, 매년 2차례 정례회의가 진행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반기를 회의를 취소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경제사정이 나빠지는 과정에서 경기도와 각 시ㆍ군이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를 촉구하는 선도적인 경제정책으로 전국의 모범을 보였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대해서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SOC에 해당하는 플랫폼들이 소수 기업의 독점으로 불합리한 시장지배가 벌어지는 상황”이라면서 “초기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민간과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지역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도와 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도와 시ㆍ군은 이번 협약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 공동대응 ▲소상공인 지원(디지털 교육, 고객 데이터 통계 제공) ▲지자체 특성화 시책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이어 도와 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건축사회는 ‘고시원ㆍ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관계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거시설이 열악한 고시원과 반지하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이 법제화되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다.
한편 이날 시장군수협의회는 도에 ‘경기도 지역화폐 공동 운영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운영 대행사 자금 안정성’, ‘총괄기구 부재’ 등을 지역화폐 운영의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에서 경영상 문제가 발생하면 사용자가 충전한 자금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데다, 총괄기구의 부재로 인한 정보 공유 미흡으로 지역화폐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지역화폐위원회를 시장군수협의회 산하에 설치해, 지역화폐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공사 형태의 지역화폐센터 설립 및 관리감독, 지역화폐 발행 규모 등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서철모 화성시장은 안건이 사전 논의 없이 제안됐다는 이의를 제기해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재명 지사는 “이 문제는 일단 보류하고 다음에 하자, 도차원에서 제안에 대해 검토하고 추후 여러분과 다시 상의하겠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이밖에 경기도는 ▲임대차3법 상담센터 확대 ▲친절도 평가 통합 운영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보편지급 등과 관련해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광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