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및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맞물려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특검을 주장하며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 정치인 연루설까지 나오고 있는 라임 사건을 ‘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규정하고 야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할 목적으로 지연전술을 사용할 경우 법 개정에 나서겠다며 정면 돌파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은 김종민 최고위원은 27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방해하며 무한 도돌이표를 작동한다면 국민을 완전히 우롱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준비해놨다가 바로 법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합리적이고 자격이 되는 분이 추천됐음에도, 만약에 도돌이표를(거부권 행사를) 세 번까지 한다면 법적·제도적 치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 심의를 앞두고 정쟁용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제1야당의 민생 포기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도 BBS 라디오에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특검을 주장해야 한다”며 “특검보다 공수처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정권 실세들까지 거론되는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해온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에 협조한 만큼 민주당 역시 특검 도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동두천·연천)는 이날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하는 추천서를 제출한 뒤 “국회를 더는 정쟁의 장으로 내몰 수 없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실체를 밝히는 특검 도입을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민주당과의 특검 협상에서 ‘비토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으로 규정, 야당 추천위원 2명이 사실상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배준영 대변인(인천 중·동·강화·옹진)은 논평에서 “이제 민주당이 답할 차례”라며 “라임·옵티머스 특검 수용은 물론 공석으로 남은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 인권재단 이사도 모두 임명하라”고 말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