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정 최고금리 20%선까지 내린다…3~4%p 인하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21% 수준으로 3~4%p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폭을 논의한다고 15일 밝혔다.

당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협의 결과로 어디까지 발표할 수 있을지를 봐야 한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행 24%에서 급격하게 10%대로 내리면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 시뮬레이션한 결과 20∼21%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급격한 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할 때 10%대까지 내리기는 어렵다는 기류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인터넷 은행도 활성화하면서 현행 연 24%인 상한선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그러나 급격한 인하로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줄면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불법ㆍ사금융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는 이들도 고려하며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 2017년 27.9%에서 24%로 인하할 당시 논의에 참여했던 당 관계자는 “한계선상에 있는 이들에게 대출하는 금융기관이 돈을 떼일 걱정에 위축될 수 있다”며 “인하할 여지가 생겼지만 그 경계선이 어디일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도 함께 논의된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