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최고금리 24% 시대착오적”…20%로 4%p 인하
당정, “최고금리 24% 시대착오적”…20%로 4%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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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4%p 인하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당정협의를 진행한 결과, 최근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이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말 기준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87%가량인 208만명(14조2천억원)의 이자 부담이 매년 4천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나머지 13%에 해당하는 31만6천명(2조원)의 경우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중 3만9천명(2천300억원)은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저신용자의 금융 이용 감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햇살론 같은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2천700억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위험이 있지만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하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나쁜 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한 당정 결정에 “살인적 고금리를 4%p 낮춘 것만도 큰 진전이며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금융정책이 고객을 신용도에 따라 나누어 관리하면서 돈이 필요한 자는 빌릴 수 없고, 빌릴 수 있는 자는 빌릴 필요가 없어,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어도 돈이 돌지 않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라며 “서민이 살고 나라가 살려면 대출이자율을 더 낮춰야 하고, 불법대부를 무효화해야 하며, 모든 사람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ㆍ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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