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세수 예측 착오 ‘순세계잉여금’ 눈덩이

최근 3년간 발생한 경기도 순세계잉여금이 3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세수 예측 착오 등으로 막대한 규모의 초과세입ㆍ집행잔액이 발생, 도민들이 납세한 만큼의 행정 서비스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2017~2019년 순세계잉여금이 총 3조1천16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순세계잉여금이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액수다. 즉 잉여금이 많을수록 징수액보다 집행액이 적었다는 의미다.

주된 원인은 도청 세정과에서 세수 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초과세입 비중은 최대 77%까지 차지했다. 연도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17년 9천994억원(초과세입 7천713억원), 2018년 1조2천566억원(초과세입 6천612억원), 지난해 8천604억원(초과세입 5천478억원) 등이다. 올해에도 코로나19 여파로 도정 살림이 빠듯하다고 하지만 5천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22조(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에서 규정한 지자체의 책임을 저버린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매년 초과세입이 수천억원씩 발생하는 것과 관련, ‘보다 면밀한 세수 추계 분석과 집행잔액 관리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순세계잉여금이 눈덩이처럼 쌓이는 만큼 지역주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질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거래나 변수가 많아 경기 변동에 민감해 초과세입의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해 관련 전문 집단의 의견을 듣거나 내부적으로 초과예산 수치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26일 ‘2019년도 지자체 세입ㆍ세출 결산서 분석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도내 시ㆍ군별 순세계잉여금은 성남시(7천453억2천400만원), 화성시(6천924억4천400만원), 시흥시(6천126억1천600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시ㆍ군별 잉여금 현황(지출 대비 잉여금 비중)은 이천시(54.8%), 과천시(48.1%), 시흥시(45.8%), 하남시(34.1%) 등의 순으로 명시됐다.

장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