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법 놓고 대치전선...전운 감도는 연말 정국
여야, 공수처법 놓고 대치전선...전운 감도는 연말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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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놓고 정면충돌, 연말 정국에 극한 대치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전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다짐하고 있는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저지 수단을 고심,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첫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주요 개혁 입법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각오다. 이낙연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한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불의한 시도에도 굽히지 않겠다”며 “제가 책임을 지고 권력기관 개혁을 입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띄우면서 여당의 발걸음도 한층 분주해지는 분위기다.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막판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은 그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을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8일 안건조정소위를 거쳐 전체회의까지 의결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처리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개돼지이고 바보냐”며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뭐든지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막아내고 호소해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라고 말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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