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품질 기본주택 대량공급이 주거안정·경제성장 해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고품질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기본주택) 대량 공급은 주거안정 정책인 동시에 경제성장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자할 곳은 넘쳐나는데 투자할 돈이 부족하던 시대’의 경제정책을 아무리 확장해도 ‘투자할 돈은 넘쳐나도 투자할 곳이 부족한 새로운 시대’에는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거주 수요에 투기수요와 최근 공포수요까지 더하여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현실에서, 공공택지 아파트를 저가로 분양한들 투기수단 추가공급이 될 뿐 집값 안정에 도움은커녕 분양 광풍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며 “온 국민이 수억대 분양이익을 노리고 분양시장에 몰려들어 분양경쟁률이 수천 대 일에 이르는 상황에서 분양은 결코 답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도내 3기 신도시에서 영구임대물량 35%에 중산층용 기본주택 50%를 더해 최하 85%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 하지만, 현재 사업권이 8%에 불과해 국토부와 LH에 사업지분 대폭 확대를 요청했다”며 말했다.

이어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려면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에는 금융혜택 제공을 차단 회수하고 불로소득을 각종 부동산세로 철저히 환수하며, 공포수요가 흡수되도록 고품질의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중형 신도시 10개에 이르는 160만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일정기간 내 매각 시 세금감면 혜택을 주되 기간이 지날수록 부담을 강화하고 일정시간 후에 중과세하는 방식으로 퇴로를 열어주며 매각을 유도하면 공급부족은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토지임대부주택분양 대폭확대는 신중해야 한다. 토지임대부주택 소유자들이 집단으로 ‘토지마저 분양’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낮은 가격으로 건축물만 분양받은 기존 토지임대부주택 가격도 천정부지로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를 대량 공급하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조세 및 금융정책을 강력시행하면 집값 안정에 더하여 집값 대출상환용 소득이 일반 소비용도로 전환될 것”이라면서 “이는 부족한 소비수요를 보강하여 경제의 선순환과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