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공개 지침 지자체별 제각각... 지침 지킨 지자체 되레 시민 항의
코로나 확진자 공개 지침 지자체별 제각각... 지침 지킨 지자체 되레 시민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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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위치 공개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의 지침을 따르는 지자체들이 되레 시민들로부터 쓴소리를 듣고 있다.

17일 고양시 등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확진자 관련 정보공개는 중대본이 지난 10월6일 마련한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제1판)’에 따라 확진자의 읍·면·동 단위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 지침을 따르는 지자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고양시, 여주시, 구리시, 가평군, 이천시, 양주시, 연천군, 과천시 8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3개 시·군은 모두 확진자 위치를 여전히 읍·면·동 단위까지 공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대본 지침을 따르는 지자체에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주변 지자체들이 여전히 읍·면·동 단위까지 정보를 공개해 시민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확진자 정보가 미흡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고양시의 경우, 고양시장 블로그, 고양시 카카오톡 채널에 수십 건의 댓글과 지역구 의원 지역사무실에까지 문의와 항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고양시 일산서구에 거주하는 A씨(32)는 “고양시가 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서 불안하다”며 “읍·면·동 단위까지 확진자 위치 정보를 공개해야 시민들이 조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지적에 이재준 고양시장은 최근 블로그를 통해 “과도한 공개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했고, 오히려 감염자가 검사를 회피하게 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코로나 확진자 정보를 읍ㆍ면ㆍ동까지 공개하는 지자체들은 지침을 따라야 하는 것을 알려면서 초기부터 공개한 것을 안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파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지침대로 공개를 안하는 게 맞다. 파주시 보건소도 지침대로 하고 싶다”면서도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공개한 것이다 보니 공개를 안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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