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는 경제방역정책은 전 국민 지역화폐 보편지급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안성)이 진행한 안성 여론조사를 인용한 결과로, 이재명 지사는 소멸성 지역화폐를 전 국민에게 지급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주는 것이 특정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화폐 전 국민 보편지급의 효과는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도 및 경기도내 시ㆍ군들의 재난기본소득으로 증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역화폐로 지급된 전 국민 보편지원의 경제효과는 정부의 공식통계로 증명되었을 뿐 아니라 시장과 골목에서 2달 이상 설 대목 이상의 경기를 국민이 체감했다”며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주는 것이 경제활성화, 소득격차완화, 위기극복과 연대의식 제고라는 복합효과를 가져서 현금지원보다 더 낫다는 사실은 일반시민들도 모두 아는데 소위 전문가와 일부 정치인 전문관료들만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에스티아이가 이규민 의원 의뢰로 지난 11~13일 안성시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도 재난 지원금의 보편지급 방식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겼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에 있어 ‘전 국민에게 동등하게 지급하는 보편지급’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6.5%였다. 반면 선별지급 찬성은 32.1%였다.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나 국회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재난지원금 등 재정확대 정책’(28.5%)이 가장 높았고, ‘일자리 정책’(22.4%), ‘국가채무 관리정책’(12.0%), ‘중소기업 지원정책’(10.8%) 등 순이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젊은층일수록, 일자리정책은 노년층일수록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민 의원은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보면 기존의 선별적·시혜적 복지와는 다른 관점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소상공인과 국리민복을 향한 이규민 의원의 열정과 실천을 응원하며 3차 코로나 대유행 극복을 위해 전 국민 지역화폐 보편지원을 다시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