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최종 2배수’ 선정 이후 여야의 갈등이 한층 격화하면서 공수처 출범까지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지난 28일 김진욱 선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당위성을 역설하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후보 선정 절차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수처 출범 저지를 다짐했다.
민주당은 29일 당 검찰개혁특위 첫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이낙연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여러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다”며 “모든 의견들을 검찰개혁특위가 용광로처럼 녹여서 가장 깨끗한 결론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을 위한 역사적 발걸음을 또 한 걸음 내디뎠다”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이제라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가 정상화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하지만 승복하지 않는 야당의 발목잡기로 개혁은 지체되고 국정 소모전은 도를 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기 위해 꼼수만 부리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내년 1월 공수처 출범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위의 후보 선정 과정을 맹비난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에 대해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덮을 정권옹호처”라고 규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금명간에 대통령이 그렇게 바라던 공수처장 후보 한 사람을 지명하겠지만 우리는 추천 과정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민과 힘을 합쳐서 출범을 최대한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다수의 폭력으로 무력화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야합의 정신을 짓밟은 독선의 극치”라며 “이렇게 추천된 후보는 시작부터 정당성과 대표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과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어불성설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야당의 비토권 자체가 무력화된 데 대해 “반대를 얘기할 수 있는 권리조차 다 뺏어버렸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